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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한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법인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조절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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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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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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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