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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택의 형태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늘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시설을 더욱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 애호심을 증진시키고 국가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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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언석

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0인

10

권명호 김석기 김정재 박덕흠 성일종 윤두현 윤재옥 이태규 임이자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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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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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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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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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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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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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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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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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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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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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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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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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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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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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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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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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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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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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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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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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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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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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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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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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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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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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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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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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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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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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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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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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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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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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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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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