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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합니다.

2. 수도권에서 저렴하게 분양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됩니다.

3.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시장에서의 투기성 매매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주택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을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주택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서도 거주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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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10인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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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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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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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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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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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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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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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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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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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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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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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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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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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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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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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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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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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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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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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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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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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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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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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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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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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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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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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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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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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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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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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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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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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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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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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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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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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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