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창립과 운영 상황,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 사업 추진 현황 및 실행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관리 등 주택조합의 일상적인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요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주택조합, 그 시작을 알리는 발기인 또는 임원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조합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며, 조합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막고 주택조합의 비리를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주택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의 질서와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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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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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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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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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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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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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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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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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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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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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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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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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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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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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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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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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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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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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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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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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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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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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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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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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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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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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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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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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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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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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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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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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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