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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확인서 보관 기간 연장: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문서의 보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주택 사용검사일까지 연장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광고 내용 강화: 주택조합 모집 광고에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3. 가입 청약 철회 기간 연장: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조합원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회원들이 거짓 정보나 불투명한 절차로부터 받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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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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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