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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확보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불법적인 등록증 대여나 사용을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로 간주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기관이 공공택지 공급 전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므로써, 공정한 건설업 등록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택지 공급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벌떼입찰 같은 불공정한 사업 참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정한 사업자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택시장에 건전성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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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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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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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