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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제외: 쪽방 밀집지역의 공공주택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합리적 분양가 산정: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원주민 안정적 재정착 유도: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기존 주민들이 높은 분양가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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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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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