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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고층화와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해 승강기소음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명확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사업주체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소음 감소를 위한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건설이 요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승강기소음에 대해 기존보다 효과적인 차단 구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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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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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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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