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주택건설기준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의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만, 승강기 소음 차단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함.

2. 승강기 소음 문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소음 문제가 오래전부터 발생해 왔으며, 특히 고층 건물의 증가와 함께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해 소음 피해 호소가 늘고 있음.

3. 개정 내용: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 구조를 추가하여,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