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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사업자가 계획 승인 후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사업자 등록을 철회한 경우, 아직 계획 승인 취소가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분양사기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지만,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미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즉각적인 피해 방지가 어려웠습니다. 새 개정안은 이런 경우 신속하게 사업계획 승인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주택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양사기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승인을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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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1인

권향엽 문진석 복기왕 손명수 안태준 이건태 이연희 이재관 이정문 장종태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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