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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를 위해 주택공영개발지구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을 직접 시행하도록 합니다.

2.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며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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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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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