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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조합이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사업의 종결 또는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총회가 열리지 않거나 조합원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어려운 경우, 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고 사업지역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합의 설립인가나 모집신고의 취소를 결정하여,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지연되는 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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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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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박민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