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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화: 사업주체가 매월 미분양 주택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통계의 정확성을 강화합니다.

2. 미분양 대장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태료 및 세액 감면 제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사업주체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신고를 억제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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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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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