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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방식을 개선하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 대상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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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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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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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