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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역별로 설정되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이러한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춰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대도시 수준의 주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별 차이를 줄입니다.

3. 단순히 주차 공간을 위한 면적 제공을 넘어, 전기차 충전 시설 확보와 소방차 진입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차 정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과 함께, 주차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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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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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