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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 신축 주택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감리원 교체 기준 마련:

-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명령에 따라 해당 감리원을 교체해야 합니다.

3. 부실 감리 방지:

-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서 양질의 감리를 확보하고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축 주택건설공사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감리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며,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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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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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