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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조합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재 5년간 보관하는 것에서 사업의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변경합니다.

2. 모집 광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통한 무리한 조합원 모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여, 조합원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통한 불공정한 조합원 모집과 불투명한 주택조합 사업 추진으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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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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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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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