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윤영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문제점: 쪽방밀집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듭니다.

2. 변경 내용: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분양가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은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해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개선에 공공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쪽방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에서 더 유연한 분양가 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원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