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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변경하여,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의견에 따라 주택가격의 안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대신 대통령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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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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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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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