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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전에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은 주택의 시공 상태 확인 및 시공사와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집합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개별적인 접촉이나 임의 단체의 활동에 의존하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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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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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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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