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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 허가 변경 절차: 만약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안전진단 신속성 강화: 증축형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리모델링 절차의 신속화를 꾀하려는 조치입니다.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절차 개선: 안전성 검토 과정의 중복을 줄이고, 한 번의 검토로 절차를 통합시키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택 공급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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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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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