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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한다면, 건설 주체가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자료 공개: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건강 및 안전 보장: 이 법안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우려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구성 성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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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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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