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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설계 단계에서 입주민의 안전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대책은 범죄 예방 및 시각적 노출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증가로 인해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을 설계하는 자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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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11인

기동민 김병기 김윤덕 문진석 송갑석 신동근 위성곤 유동수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4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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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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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