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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의 공급조건을 무효화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공급된 주택의 현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무원 투기가 문제가 되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주택공급 조건을 확보하고, 주거안정과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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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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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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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