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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지자체들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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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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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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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