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도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2. 삭제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 투자의 부족, 서민 주거안정 악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삭제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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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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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