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본금, 기술인력과 같은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매월 주택분양 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정보는 지역별로만 제공되고 있어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주택단지별 실제 체결된 계약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깜깜이 분양'이라 불리는 거짓 정보에 의한 분양을 방지하려 합니다.

3.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나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큰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단지별 공급계약률을 공식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구매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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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