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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된 세대단말기(월패드)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세대단말기에 점자, 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보완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높이와 위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합니다.

3.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대단말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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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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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