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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현재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합니다. 이로써, 이자율이 행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의해 결정되도록 변경합니다.

3.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포함하여 이자율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포함시켜, 입주자저축 이자율이 금융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이자율 결정 과정에 더 많은 법적 명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저축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9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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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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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