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원 내용 명확화:
- 기존 법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었습니다.
- 법안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 기존에는 국가의 주요 지원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제한되었습니다.
- 새로운 법안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 특히 점심식사 제공 등을 포함한 운영비 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 폭넓은 범위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재정 상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