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명시하여,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 규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이러한 지침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노인 인권 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의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3. 신체적 제한의 적용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불필요하게 신체적 제한을 받는 일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표준화되고 적절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5-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