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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대한 개정: 법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여, 해당 범죄자들이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함.

2. 비영리법인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

3. 노인학대 예방 체계 강화: 노인학대 범죄를 방지하고,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증진함.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 문제를 경감하고, 노인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 관련 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인 복지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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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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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