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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의 용어와 정의 변경:

- 기존에 "노인복지관"으로 규정되었던 용어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

- 이로 인해 상담, 돌봄, 건강지원 및 노년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

2. 경로당의 기능 강화:

- 경로당을 노인이 소통하고 공동 식사를 제공받는 공간으로 기능을 재정립.

- 구체적으로 주 5일 이상 노인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노인의 결식 예방과 영양 상태 개선에 기여.

3. 법률 내용 보완: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실제 역할과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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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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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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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