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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 현행법 상의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 외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공동급식 및 식사 제공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 5일간의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노인복지 증진 목적: 이러한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어, 급식 포기 사례 감소 및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로당에서의 공동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노인복지가 전반적으로 증진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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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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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