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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철도나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철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주로 배를 통해 육지와 도서지역을 이동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내항 여객운송사업(즉, 국내 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사업(즉, 짧은 해상 경로를 운행하는 도선)의 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더 많은 노인이 공공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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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9인

9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미애 김태호 박덕흠 박형수 장동혁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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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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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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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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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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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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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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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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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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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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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공포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