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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철도나 도시철도 요금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주었지만, 주로 대도시에 있는 교통시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선버스 같은 대중교통 요금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통편의 혜택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농어촌에 사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 등의 운임 및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모든 노인들이 교통서비스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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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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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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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