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6-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노인학대의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증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5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9인

강득구 강훈식 김윤덕 김주영 노웅래 서영석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6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