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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장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공공기관에 대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3.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통해 노인일자리를 보다 더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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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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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