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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쇠의 법적 정의 신설: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노쇠 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노쇠예방사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노쇠극복연구사업 도입: 노쇠 예방 뿐만 아니라, 노쇠극복을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쇠 예방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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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영 등 11인

황명선

김예지 김용태 서지영 유용원 윤재옥 인요한 최수진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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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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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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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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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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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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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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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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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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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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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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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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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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