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항목의 통합: 기존에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가 별도로 지원되었으나, 이를 운영비로 통합합니다.

2. 운영비 항목의 확대: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여, 경로당이 필요한 운영비 항목에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체 절감한 비용 활용: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이전에는 반환해야 했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운영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