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 명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상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합니다.

2. 행정기본법 기준 부합: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과 함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을 준수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3.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제재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기관과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 결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의적 처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 강도가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재의 상한이 정해짐으로써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입니다.

5. 적용대상 및 범위 정리: 적용대상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며, 사업정지 등 제재유형과 사유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상한만 법률 차원에서 명시합니다. 이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집행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