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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지원 확대: 경로당 외의 노인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가 현재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국비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부식 및 연료비 지원: 경로당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부식 구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비와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연료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균등한 식사 제공: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여, 노인여가복지 시설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적절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식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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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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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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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