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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 법안은 특히 급식 지원 인건비에 대해 강조하며, 현행 법령이 급식 인력을 자원봉사에 의존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일상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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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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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