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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지원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경로당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 차원에서 중앙 차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로당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 재정 문제와 관계없이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복지안전망 강화: 이 개정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해 경로당에서의 점심 급식을 주5일 이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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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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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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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