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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식별: 현재 노인복지에 관련된 법에는 노인의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휠체어나 침상에 노인을 묶거나 격리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노인을 묶거나 격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려고 합니다.

3. 인권침해 예방 목적: 이러한 조치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의 부당한 신체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고,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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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9인

서미화

구자근

김

건

김선교 김소희 박덕흠 장동혁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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