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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로 급식 제공 여부와 형태가 다릅니다.

2.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 및 문화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본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부식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와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및 문화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의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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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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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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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