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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문제점: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개정 내용: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관련 인력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포함시켜, 노인학대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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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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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