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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성범죄자도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을 가장 가까이 보호하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받는 인원에 대해서 범죄력이 있는 성범죄자를 제외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노인의 안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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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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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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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