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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경로당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가 및 문화 생활을 즐기도록 지원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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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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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