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일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 확장: 개정안은 지역봉사지도원이 기존의 업무 외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 경로당 운영 지원 강화: 개정안에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증가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지도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활동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의 지역 활동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경로당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을 강화하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8-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